https://www.youtube.com/watch?v=fjnesUEWreo
Q) 집값은 왜 잡아야 하나?
A) 집값이 급격하게 너무 올랐으니깐
집값은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올랐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보면 괜찮은데 서울만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다 서울에만 살려고 할까?" 이 생각을 먼저 해봐야 한다.
돈이 있으면 어디 살고 싶겠나?
좋은 곳, 강남
좋은 인프라는 모두 강남에 설치하고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게 말이 되나?
파주, 일산, 김포, 양주 등 서울 외각으로 인프라를 형성해야 한다.
인간 본성을 거스르는 정책은 성공할 수가 없다.
소득은 늘리고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싶다면
서울 외각에 집을 무지하게 지어라.
그리고 재건축 제한 쫙 풀어주고 서울대 등 학교, 사옥 등 서울 외각으로 이전하면 이득을 주도록 해야 한다.
집만 지어서는 안 된다. 인프라를 형성해야 한다.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오고 싶게끔 만들어야 한다.
그린벨트를 푼다?
바퀴벌레 잡으려고 화염방사기 쓰는 격이다.
도시의 퀄리티가 떨어지면서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린벨트는 푸는 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지방은 효율성이 너무 떨어져서 안된다.
물론, 이런 얘기들은 유토피아적 얘기긴 하다. 정치적으로 엮인 게 있기 때문에..
우선 서울 외각에 집을 많이 짓고 회사들부터 이전하도록 해도 된다.
건설사들이 집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공급을 막고 세금을 올리는 건 경제를 죽이는 길이다.
집값이 폭락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폭락했다는 것이다.
지금의 집값은 과열이 맞지만, 적정 가격으로 유지되는 건 필요하다.
집을 사는데 대출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오래 걸린다.
모기지를 통한 대출은 적극적으로 해줘야 한다.
주식시장은 불합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많이 필요하다.
규제만 강화하면 산업은 힘들어지게 되어 있다.
지금의 정책들은 과연 누가 행복해질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정책은 장기간 유지되기 힘들다.
그렇기때문에 버티기 정책이 나오게 된다.
정권은 바뀌게 되어 있으니깐..
모두가 상생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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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 인건비가 오른다 >> 시공 단가가 오른다 >> 집값이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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