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작가TV_경제88#_주식 양도소득세가 도입되면 문제가 되는 이유 (재테크, 주식투자, 냉철tv)

 

https://www.youtube.com/watch?v=CFWyCax8_Kw

 

 

2023년 부터 한국 주식으로 돈을 벌면

 

3억까지 양도소득세 20%

 

그 이상은 양도소득세 25%를 내게 된다.

 

(2000만원까지는 공제)

 

거래세는 0.25% > 0.15%로 감소

 

 

 

실제로 2천 이상을 버는 사람은 적지만,

 

결과적으로 심리에 큰 영향을 주고

 

큰손들이 떠나게 될 확률이 높다.

 

왜?

 

똑같이 세금을 20~25% 내야한다면

 

테슬라 살래? 현대차 살래?

 

ms,마이크로소프트,애플 살래? 삼성,LG 살래?

 

당연히 미국 주식을 사게 된다.

 

 

 

실제로 실행이 된다고 해도

 

실효세율이 20%가 안될 것이다.

 

가족명의 분산 또는 법인 이용

 

스마트머니가 빠져나가 한국 증시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과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다.

 

(과연 성지글이 될 것인가?)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한국과 미국 주식의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

 

미국 주식은 오래 되고 탄탄히 기업이 많다.

 

그리고 미국 기업은 돈을 잘 벌면 주주 환원을 매우 잘 해준다.

 

그러나 한국 주식은? 거의 없다.

 

이런 개선없이 양도세를 물린다?

 

법안 내는 정치인들이 회사와 동업하는 마인드로 주식을 해봤다면 이런 정책은 내지 않았을 것이다.

 

 

 

고정비가 올라간 만큼 물건을 잘 팔아야하는데

 

반도체 빼고는 그만큼 판매를 많이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환원도 안되고 양도소득세까지 낸다?

 

"주식회사의 이익은 주주의 이익이다" 가 주식회사의 기본 개념인데..

 

한국 주식은 그렇지 않다는게 문제고 이런 문제를 고칠 생각없이 세금부터 매길려는게 문제다.

 

실제로 조선, 자동차, 철강 등 굴지의 기업들의 이익율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2부

 

 

 

https://www.youtube.com/watch?v=6y83bX6BBQ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