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절대 하면 안되는 이유 정리 (제2의 IMF, 레고랜드)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2110697591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간단하게 주식으로 돈 벌면 22% 세금 내놔! 하는 것이다. (5000만원 이상)

그리고 이에 대한 명분으로 말하는게 미국도 하고 있다! 어차피 상위1~2%만 돈 낸다! 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거는 경제 구조를 모르고 오로지 감정이 뇌를 지배해서 선동하는 정치일 뿐이다.

 

한국의 주식 시장이 미국과 비슷한가? 하늘과 땅 차이다.

상위 1~2%만 돈 내니깐 괜찮다? 시장을 움직이는게 1~2% 세력이다.

즉, 이렇게 약한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 아직까지 투자를 하는 이유는 미국에 비해서 세금을 조금 내니깐

그게 매력적이어서 하는 것이다.

 

감정에 호소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금투세를 했던 나라들은 어떻게 됐을까?

시장 자체가 -40%, -60% 폭락을 했다.

한국은 어떨까? 당연히 반토막 나게 되있다. 한국이 전쟁이 종료됐나? 우량한 기업이 많은가? 미국에 비해 장점이 있나?

아무런 장점도 없는데 세금을 미국과 똑같이 받으면 도대체 누가 한국에서 투자를 할까?

예를 들어서 에르메스랑 동대문 가방이랑 똑같은 돈을 받겠다고 하면 누가 동대문 가방을 살까? 

진짜 생각이란걸 조금만 해보면 알 수 있는데... 

 

현재 국민의힘은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유예가 아니라 아예 폐지를 하는게 정상적인 뇌 구조다)

민주당은 내년에 당장 실행해라! 주장하고 있다.

(진짜 감정이 뇌를 지배한 정치 선동... 레고랜드 사태를 보고도 경제 논리 없는 감정적인 정치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나?)

 

https://www.youtube.com/watch?v=Istgj_xvT3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