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철tv_경제81#_주식양도세 부과 화가 전혀 안난다 (꼭 시청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yapgm9hW0vg

 

이번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해

 

여러 가지 영상을 봤지만 가장 잘 설명했다고 보이네요.

 

이번 정부의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해 관심이 있다면

 

이 영상은 꼭!!!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 양도소득세 부과 정책: 이제는 주식으로 년 2천 이상을 버는 사람은 양도소득세 20%, 3억 이상은 25%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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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은 일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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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화를 내는 사람이 많은데,

 

화를 내봐야 도움도 안 되고 필요도 없다.

 

태풍 보고 화를 안 내고 낼 필요도 없는 것처럼 말이다.

 

분노를 하면 내 자신에게 피해가 생긴다.

 

차라리 다른일에 조금 시선을 돌리고 있으면 분노는 줄어든다.

 

인간이란 그렇게 시스템 되어 있다.

 

 

 

이제 본 얘기를 하자.

 

단편적으로 보면 양도소득세라는게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내는 것이니 조세원칙과 부합한다.

 

그러나 다층적사고로 보면 양도소득세는 정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이지 

 

한국과 같은 비정상적인 시장에서는 불합리하다.

 

 

예를 들어 2천억짜리 회사가 천억을 벌었고 배당 성향이 50%라고 치자.

 

500억을 배당으로 준다고 하면 회사 주가는 쭉 올라간다.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은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그렇지 않다. 애초에 시스템이 공정하지 않다.

 

한국의 증시는 대주주, 정치인, 노조들의 것이고 개미들은 희생타일 뿐이다.

 

이런 시장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면?

 

그 시장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금액을 줄일 것이고 세금을 안 낼 만큼 조절할 것이다.

 

결국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 년 2천을 못 버는 사람도 피해를 입게 된다.

 

이번 정책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년 2천을 버는 사람은 얼마 되지도 않고 앞으로도 그럴 일 없을 거라 생각해서

 

많이 버는 사람들이 돈을 더 내도 되고 그 세금으로 인해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과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모든 일이라는 건

 

나한테는 득이 안되더라도 대한민국 총량에 +가 되면 찬성을 하는 것이고

 

나한테는 득이 되더라도 대한민국 총량에 -가 되면 반대를 해야 하는 것이다.

 

 

법을 재정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모른다.

 

알면 이렇게 할리가 없다.

 

대한민국의 특수성 :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관련 없다.

 

이런 상황에서 양도세를 부과해봐야 세수 더 안 걷힌다. 해봐야 얼마 더 걷히지도 않는다. (3년 뒤 보자)

 

그걸로 인해 떠나는 자본이 엄청날 것이다.

 

유동성이 줄면 연쇄작용이 일어난다.

 

주식시장이 없다면? LP가 없다면? 회사 상장은 어떻게 하고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경기가 좋다는 건 돈이 잘 돈다는 것이다.

 

주식시장에 유동성이 없다? 돈이 안도는 것이다.

 

돈이 오고 가면서 거래가 일어나고 세금을 내는 것인데 

 

이런 생각이 없으니깐 세금 올리면 더 걷히겠네?라는 일차원적인 생각을 해서 시장을 더 망치는 것이다.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있다.

 

년 2천 이상인 사람한테 돈을 걷으려면 징수 비용이 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세수를 줄일 방법을 쓸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식에게 2천씩 나눠서 증여를 하고 법인을 설립하는 등

 

그래서 세수는 생각보다 걷히지 않으면서 패자만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심지어 이번 정책에서 장기 보유에 관한 내용은 빠져있다.

 

인플레이션을 생각해서라도 장기 보유에 대한 면세는 있어야 한다.

 

누가 장기보유를 하겠나?

 

스켈퍼만 많아지면 서비스 비용만 올라가고 일만 많아지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그다음에 양도세를 부과하면 된다. 그러면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다.

 

체해서 쓰러진 사람한테 웨이트 몸에 좋다고 웨이트 시키면 더 좋아지겠나?

 

회사의 이익은 주주의 이익이라는 기본적인 투자 문화가 잡혀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기울어진 운동장이 잡히는데 오래 걸릴 것이다.

 

미국으로 비중을 더 늘리면 된다.

 

 

 

세금을 걷는다고 선진 시장인가?

 

미국과 같은 시스템을 갖추고 세금을 걷어야 선진화지.

 

불법 도박장에 세금을 걷으면 그게 선진화인가?

 

올바른 시스템부터 구축하고 세금을 걷을 생각을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