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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경제,역사,정치

1가구 1주택? 쓴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지 / 자연의 역풍

by T카르 2020.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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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youtube.com/watch?v=QGBtzQg2gFo

냉철TV_18:40~31:00초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게다가 잘못된 정책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면 집값을 잡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1. 양도세 상한세율 10% 이내, 10%면 충분함

2. 종부세 폐지

3. 기존에 있는 고급주택, 재건축 분양시행을 민간에 자율화

4. 서울에 있는 관공서 부지들 경쟁입찰로 민간에 땅 판매 / 공급초토화

5. 서울시내에 있는 기업들(본사) 외각으로 옮기면 법인세 10년간 면제 등

이렇게 하면 서울 집값 크게 안정화 될 것이다.

 

 


파주 운정 등

서울 외각에 집들도 쳐눌려있다가 최근 분양가를 회복했다.

지금까지의 금융 비용을 생각하면 아직도 떨어져 있다. 그런데 올랐다고 규제?

왜 오른것만 보고 떨어진거는 안보냐!? 생각의 전환을 못하는게 문제다.

 

집값은 당연히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 오른다.

그런데 세율을 똑같이 한다? 인플레이션 개념이 없는게 문제다.

인플레이션 개념이 없으니 가지고 있던 집을 팔면 원래 살던 집에 화장실밖에 못사게 되는 것이다.

 

전월세가 왜 씨가 말랐는가? 지금의 정책 때문이다.

자연을 거스르는 정책을 펼친다?

결국 역풍을 맞을 것이다.

 

 


1가구 1주택? 

다주택자가 악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집값을 망치는 것이다.

평균 시세보다 싸게 나와있는 매물이 있다. 사람들 엄청 줄서있고 들어가면 절대 안나온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준공공업 임대사업자들이 년 2%밖에 못올리기 때문에 전월세 가격을 묶어놨기 때문이다.

그런데 얘네를 다주택자가 악이라는 생각으로 싹 없애버린다?

공급자가 없어지니 가격이 오르는 것이다.

1가구 1주택 해봐라.

결국 계층 사다리가 나눠지고 종부세를 못내는 사람들은 쫓겨나고

종부세를 낼 수 있는 부자는 부자끼리만 살게되고 부자를 위한 서비스가 생긴다.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만 가는 서비스, 학교, 산업이 생기고 서민은 이런 것에 접근도 못하게 된다.

사회주의 정책을 한 나라는 다 이렇게 됐다. 

이 정책이 펼쳐지면? 집 없는 사람은 정말 뒤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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