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청년 실업 문제: 한국과 비교하며 살펴보기

프랑스 청년 실업의 심각성

청년 실업은 전 세계적으로 주요 사회 문제 중 하나이며, 프랑스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프랑스의 청년 실업률은 만성적인 수준으로, 2024년 말 기준 20.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체 실업률(약 7%)의 세 배에 가까운 수치이며, 유럽연합 평균(15.3%)보다도 높습니다. 한국의 2024년 3월 청년 실업률이 6.5%임을 고려하면, 프랑스의 청년 실업 문제는 더욱 심각해 보입니다.

프랑스 청년 실업의 원인

1.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

프랑스의 노동법은 정규직 고용 보호가 강력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해고 제한 등 규제가 많아 기업 입장에서 신입 채용을 부담스러워합니다. 해고가 어려운 환경에서는 신규 채용 자체를 줄이는 경향이 커지며, 청년들은 정규직보다는 계약직이나 인턴직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프랑스의 15~24세 근로자 중 약 60%가 임시 계약직입니다.

또한, 프랑스의 최저임금은 2024년 5월 기준 시간당 12.65유로(약 17,000원)로 높은 수준입니다. 기업들은 신입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하게 되어 청년 실업 문제가 더욱 심화됩니다.

2. 교육과 노동시장 수요의 불일치

프랑스는 학력 중심 사회이며, 특히 상위권 대학인 ‘그랑제콜(Grandes Écoles)’ 출신 여부가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고등 교육을 받지 않은 청년들의 실업률이 40%를 넘을 정도로 교육 수준에 따른 취업 기회 차이가 극명합니다. 직업 교육이 일반 대학보다 낮게 평가되다 보니, 노동시장과 교육 사이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청년 실업의 사회적 영향

1. 니트(NEET)족 증가

니트족(취업, 학업, 직업 훈련을 하지 않는 청년층)의 비율이 프랑스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9년에는 17.7%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 3분기 기준 12%까지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2. 세대 간 갈등 심화

프랑스의 베이비붐 세대(50~70대)는 전후 경제 성장기 동안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누렸습니다. 반면, 현재 청년 세대는 지속적인 경제 불황 속에서 실업률 상승, 주거비 부담 증가, 연금 문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성세대가 부유한 시절을 누리고 현재의 문제를 방치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의 대응

프랑스 정부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부가 직접 청년 고용을 창출하는 방안이 시행되었지만, 재정 부담이 커지며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 민간 기업 지원: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세금 감면 및 사회보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고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 노동시장 유연화 추진: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 해고 규제 완화와 최저임금 조정 등의 개혁을 시도하고 있지만, 노동조합과 국민들의 반발이 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과의 비교 및 시사점

한국도 청년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보다 높은 구조를 보이며, 노동시장 경직성과 대기업 선호 현상, 학력 중심 사회 등의 문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처럼 노동시장 유연화 개혁이 강한 반발에 부딪히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도 지속적인 개혁과 청년 일자리 정책 개선이 필요합니다.

프랑스의 사례는 한국이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정책을 취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노동시장 개혁과 교육-산업 연계를 강화하고, 실업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