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30년 전과 똑같은 현재 집 값 상승
과거 1989년 집 값이 폭등하면서 무주택자들이 분노하고 포기하고 영끌하는 등
지금과 너무나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다.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이 뭐였을까?
지금 정부에서 하는 얘기와 아주 똑같은 소리를 했다.
그리고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정책을 내놓았고
2년간 오를 액수를 한꺼번에 요구하며 전세값이 폭등하게 되었다.
그런데 결국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어떻게?
정부는 92년까지 2백만호를 3년만에 공급하겠다고 했다.
노태우 정부가 들어오면서 2백만호를 실제로 3년만에 공급해버렸다.
이 당시에는 대부분 논과 밭이 많았고 보상 정책이 지금보다 미비했고 나라가 하자!하면 하는? 시기였다.
결국 공급이 답이었고 어떻게든 그 공급을 해내고 나니 집 값이 해결된 것이다.
ㅣ20년 주기 지하철 노선 변화 (1980 > 2000 > 2020)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지하철 노선도 변화를 보면 2호선 안쪽을 중심으로 점점 더 넓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앞으로 20년 후에는 이것보다 더 넓어진 서울 지하철 노선도가 등장하겠지...?
노태우 이후 노무현, 김대중 시절에는 미비한 주택 공급이 있었고
이명박 시절 나름 대량 공급이 있었다.
이것만 봐도 공급이 집값을 잡는 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ㅣ 결론
1. 집 값을 잡으려면 결국 빠른 대량 공급만이 답이다.
2. 지금 문재인 정부는 200만호 공급 정책을 밝히면서 원룸, 빌라 등을 포함시키는데 숫자 장난질이다.
정말 필요하고 수요가 몰리는 아파트 공급을 해라. 정작 필요한 것은 조금 하면서 집 값을 잡겠다는건 망상이다.
3. 공급이 없는 전세기간 연장, 세금 때리기는 실패한 정책이다. 좀 인정하고 노선을 바꿔라.
www.youtube.com/watch?v=RNcZYOhM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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