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철tv_경제72#_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 시장에 대응은? (feat.삼성물산우)

 

https://www.youtube.com/watch?v=9vOkENGkQ38&list=WL&index=2&t=0s

 

내가 시장을 얼마나 이기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시장 맞출거면 ETF를 하고 말지

 

 

 

최근 "2023년부터 주식 전면 양도소득세를 할 수도 있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과거 부동산에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실질적인 세금이 거의 없었다

 

 

현재 정부의 발표 내용은 "검토"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정부가 가장 잘하는 "눈치보기"를 할 것이다

 

여론을 보다가 반발이 없으면 그대로 진행 go, 아니면 꼬리짜르기 할 가능성이 높다

 

 

주식 양도소득세?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주식투자 문화가 미국처럼 이루어져있다는 가정하에 (주주환원 등)

 

 

현재 정책을 세우는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금융문맹이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없다

 

 

(세세한 계산 제외)

예를 들어 1억짜리 건물을 사서 몇십년이 지나 100억이 되었다

 

그러면 양도차익의 반 50억을 토해내야한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서 계산해봐도 그 건물은 50억이다

 

 

현재 국내의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버는만큼

 

주주들에게 환원을 주는가? NO

 

이런데 양도소득세를 낸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주식의 메리트가 있는가? 전혀없다

 

결국 메리트가 없다면 메리트가 있는 해외 주식으로 자본이 유출되게 된다

 

먼저 투자할만한 메리트를 만들어놓고 세금 걷을 생각을 해야지..

 

 

자본주의 대한민국에서

 

자본주의로 돈을 벌려는 수단은 어떻게든 막고

 

어떻게든 명분을 만들어 세금을 모두에게 걷고

 

그 돈은 저 위로~ 주머니로~

 

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를 명분만들어 거부하는 ㅋㅋㅋ

 

 

부동산으로 쏠리는 돈을 막고 싶으면

 

주식시장에서 장기보유할 때 혜택을 줘야 배분이 되지..

 

조세 정책은 시스템(땅)이다

 

그런데 시스템이 잘못되면 모두가 떠난다

 

오염된 땅에서 힘들게 농사지어 그거라도 수확하려고 하면

 

어디 소작농이!! 빨리 상납해!! 이러는 꼴이니

 

 

애초에 상속세 체계와 반기업 정서를 바꾸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게 하여 

 

기업의 이익을 주주환원되게 하고

 

그걸로 양도소득세를 걷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