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별 부동산 정책 (이재명,홍준표,윤석열)

https://www.youtube.com/watch?v=hwEcSZ-6ZAs 

렘군

 

ㅣ요점 정리

- 부동산은 전반적으로 키 맞추기가 된다.

- 부동산은 정책의 영향보다는 시장의 영향을 훨씬 크게 받는다. 

- 부동산을 잡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냄비가 끓어서 넘치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

  1) 불을 줄인다 = 수요를 줄인다

  2) 물을 붓는다 = 공급을 늘린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간 강력한 규제 정책으로 1번을 해보지 않았나? 이 정도 했는데도 결과는 어떤가?

  반대로 되지 않았나? 결국 지금 이 정책으로는 불을 끌 수 없다. 공산주의가 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

  즉, 공급이 필요하다.

- 정권이 바뀐다고 갑자기 바뀌지는 않는다. 야당이 집권해도 국회의원수 180석은 민주당이다.

  결국 법률 통과 안되니깐 규제는 생각보다 안풀릴 확률이 크다. 정권을 누가 잡냐 크게 생각하지 말자.

 

ㅣ이재명 부동산 정책 

  공공주택을 지어서 100만호 뿌린다고 했는데.. 이건 저가형 휴대폰을 깔아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건 저가형 휴대폰이 아니다. 즉, 이 정책을 쓰면 오히려 집값은 더 오른다.

  왜? 지금의 집 가치가 더 올라가니깐. (z플립 가질래? 저가형 J 시리즈 가질래?)

  이재명은 징벌적 세금을 걷어서 돈을 뿌려주겠다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집 값은 더 오를 확률이 크다.

 

ㅣ 홍준표 부동산 정책

  싱가폴 기반의 공공재개발을 주장한다. 고밀도 해주자. 용적률 2000% 하자.

  그런데 이 내용은 변창흠도 주장했던거고 이 주장 하나만으로는 뭐가 되지 않는다.

  물론, 청년을 위해서 이런 정책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 외에도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봐야 한다.

 

ㅣ 윤석열 부동산 정책

  1. 임대차 3법 개정하겠다.

  2. 수도권 130만호, 지방에 120만호 민간 주도형 공급을 하겠다.

  3. 서울 재개발 재건축 풀겠다.

  4. LTV 70~80%까지 해주겠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에서 문제가 됐던 반박 키워드가 모두 담겼다.

가장 디테일하고 현실에 맞는 정책이다. 다만, 다주택자는 안 좋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