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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리뷰 경제

뻑가_의사가 파업하는 이유 간략정리 (꼭 보세요!! 시민단체가 의사를 뽑는다..)

by T카르 2020.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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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진짜 정부의 만행이라고 밖에는 안보이네요...

 

 

 

 

www.youtube.com/watch?v=cNKwboS63W8

 

 

정부가 의대 정원을 연간 400명씩 10년에 걸쳐 4천명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매년 30% 더 뽑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공공의대에 들어갈 의사는 누가 뽑느냐?

 

시민단체가 의사를 뽑는다? 

 

태생부터 특정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시민단체인데.. 과연 중립적이고 공정한 시민단체가 있나요?

 

의사를 추천입학제로 뽑는다.... 도대체 시민단체가 왜 의사를 뽑아야 되죠??

 

 

 

 

과거 위안부 할머니 장학금은 공정하고 정의롭게 시민단체가 추천해서 누가 뽑혔을까요?

 

각종 시민단체 자녀가 다 해먹었습니다

 

 

 

 

런데 이런 말도 안되는 법안을 어떻게 복지부 혼자만 판단해서 만들었을까요?

 

(박능후 / 보건복지부장관)

 

지방병원 의사들에게 얘기를 듣고 내린 정책..

 

그런데 이건 이미 민주당에서 추진중이던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공략발표 및 부지 확보, 설립한다는 현수막 등.. 이미 각본에 짜여진 내용이었습니다.

 

 

 

의사들이 파업을 하니 정부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문재인 : 국민 생명 담보한 집단행동 단호 대응

   정세균 : 환자 생명 담보 파업 안돼. 의사들 즉각 복귀하라

   민주당 : 국민생명 볼모로 한 집단휴진에 관용 없어 

참여연대 : 시민 생명 볼모 무책임한 총파업 중단

   경실련 : 의협 2차 파업 즉각 철회해야.. 강행시 고발

환자단체 : 국민 볼모로 한 2차 의사총파업 철회해야

 

의사를 적폐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런 협의없이 법안 만들어서 파업을 초래한건 정부인데.. 

 

파업을 지속하면 의사면허를 취소시킨다는 강수를 둡니다.

 

의사가 없어서 늘린다면서? 의사 면허 취소??

 

 

 

정부가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의사를 늘린다는 명분은 무엇일까?

 

1. 의사가 OECD국가중에 부족하다

  ㄴ 총수가 낮은건 맞지만, 국민 1인당 의사 외래진료 수진횟수 oecd 2배 이상.

      병상수도 굉장히 높다. 의료 접근성과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단순 의사 수만 비교하면 안된다.

      노무현 정부시절 오히려 의사정원 축소 등 발을 뺏던 정책이다.

      그리고 의사 증가율을 보면 oecd 평균이 20%인데 한국은 66.9%로 압도적 1위다.

      인구 증가율은 0.15%인데 의사수 증가율은 2.4%다. 의사 부족이 아니다.

 

2. 지방에서 일하는 의사가 부족하다

  ㄴ 지방에 이마트, 롯데마트 별로 없듯이 인구수 자체가 적으니깐 병원도 그만큼 적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도시와 시골 의사수 차이는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차이가 적다.

 

3. 중증의료부문, 역학조사관, 기초연구자 등 특수 전문가가 없다

  ㄴ 과거 같은 논리로 의전원을 만들었다. 그 사람들 어디있을까?

      똑같이 수도권 의료계..

     

 

 

공공의대 나오면 10년간 지방에 있기 만들었는데 10년중에 인턴, 전공의, 군복무를 빼면

 

3년 남짓 지방에서 일하면 도시로 와서 일할 수 있다. 과연 지방에 계속 남을까?

 

 

왜 말도 안되는 망상과 허상으로 아무런 대화없이 논리도 없이 이런 정책을 만들고

 

의사를 적폐로 만드는 것일까?

 

기피과가 있거나, 의과학자가 부족하거나, 지방에 의사가 부족하면 수를 조정하거나 보상을 해줘야하지 않을까?

 

 

 

지금 정부의 행동은 딱 이런 예시와 똑같다

 

군대 장교를 생각해보자. 여러분이 대위정도 돼서 근무지를 지원하는데 아무런 혜택이 없으면 최전방을 지원할까요?

 

날씨도 덥고 춥고 실탄들고 있어서 사고 위험도 큰대.. 아무런 보상이 없으면 최전방을 지원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국방부가 하는짓이, 최전방에 왜 이렇게 지원을 안하냐면서

 

장교군인 수를 더 늘리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많이 뽑으면 알아서 최전방이던, 기피병과던 가겠지라는 망상을 하면서..

 

 

 

반응

 

 

 


 

 

번외지만

 

2022년 연대 대학입학전형으로 기회균형이라는 명목하에 민주화운동관련자 및 자녀 입학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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